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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095 발의일: 2025-12-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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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2025-12-1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6-04-1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점검·조사 권한과 자율신고 면책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보안점검·검색 위반의 제재도 바꾸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항공보안 업무의 점검과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와 보안점검·검색 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지정: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허가 절차와 범위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항공보안 점검·조사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와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항공보안계획·자체 보안계획 이행 여부, 승객 안전과 항공기 보안 조치 이행 여부,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하거나 보안계획 미이행을 인지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 점검·조사 관련 제출 대상과 절차 정비: 현장점검뿐 아니라 조사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조사의 사전 통지와 계획, 결과 및 업무 관련 규정도 점검과 조사에 맞게 정비해요. - 자율신고자 범위와 신고에 따른 면책: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바꾸어 법인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율신고 대상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해요. - 보안점검·보안검색 위반 제재 변경: 제14조제4항을 위반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보안검색 관련 벌칙 대상은 검색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안점검 의무 위반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행 시기와 적용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제5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항운영자 - 공항운영자등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기관의 장 -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 - 보안점검 또는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중요 조건 - 출입허가 범위 지정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점검 대상은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제14조에 따른 승객 안전·항공기 보안 조치의 이행, 제17조의2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예요. - 조사는 불법방해행위 인지, 보안계획 미이행 인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수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신고 수령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면책은 자율신고 대상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에 따른 처분 금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가 아닐 때 적용하도록 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면책은 시행 이후 신고, 제5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보안검색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 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0항까지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 행 여부 2.” -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3. 제17조의2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4.” -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점검을”을 “현장점검 및 조사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업무의”로, “공항 운영자등” - “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에”로, “점검결과”를 “점검ㆍ조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 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 유 및 점검내용”을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으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를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 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점검”을 “점검ㆍ조사”로 하며,” -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점검업무”를 “점검ㆍ조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로, “제6항”을 “제8항”으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 - “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으로, “점검업무”를 “점검ㆍ조사업무”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를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 -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 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 - “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 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한다. 1의2.” -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 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제33조제4항 에”를 “제33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3항 에”를 “제33조제5항” - “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업무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 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관련 해쉬태그

#항공안전 #항공보안 #출입허가 #자율신고자 #보안감독 #자율신고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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