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안은 무인항공 분야 사업과 시험비행 등 허가·인증·검사를 기술원의 사업에 명시하고, 재원에 차입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기술원이 수행하는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이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제안해요.","changes":[{"title":"시험비행 등 허가·인증·검사를 사업으로 명시","description":"기술원의 기존 사업 조항에서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및 제124조를 제2호의 근거에서 삭제하고, 제2호의2를 신설해 같은 법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에 따른 시험비행 등 허가, 안전성인증 및 검사를 기술원 사업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무인항공 분야 사업 추가","description":"「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술원의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원에 차입금 추가","description":"기술원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차입금을 추가하고, 기존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공안전기술원"],"conditions":["시험비행 등 허가·안전성인증·검사는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에 따른 업무예요.","무인항공 분야 사업은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에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n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업을 한다.\n1. (생 략)\n2. 「항공안전법」제20조, 제21조,\n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n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n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n인, 인증 등의 기"},{"sourceId":"pdf-amendment-5","quote":"----------------------\n-------------- 제28조 --\n-----------------------\n-----------------------\n-----------------------\n-----\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호 중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를 “제28조”로 하고,\n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n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에 따른\n시험비행 등 허가, 안전성인증 및 검사\n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n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n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3."},{"sourceId":"pdf-amendment-5","quote":"「항공안전법」 제108조\n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n에 따른 시험비행 등 허가, 안\n전성인증 및 검사\n3.ㆍ4. (현행과 같음)\n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n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n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n한 사업\n6.ㆍ7."},{"sourceId":"pdf-current-5","quote":"술연구 및 지\n원\n<신 설>\n3.ㆍ4. (생 략)\n<신 설>\n5.ㆍ6. (생 략)\n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n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n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n다.\n3. 차입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