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의 자금공급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 마련","description":"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촉진계획에 관련 정보 사항 추가","description":"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와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conditions":["시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수립·시행하도록 해요.","계획에 포함할 정보 사항은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n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n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n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현행 제3항과 같음)\n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n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6. (현행과 같음)\n6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n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n한 사항\n7. ∼ 9.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