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연구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연구주체의 장을 위해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위반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에는 연구실사고 대비 보험의 계약 체결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에 관련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계약 거부 제한","description":"보험회사는 연구주체의 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제26조제5항을 위반해 보험가입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46조제3항의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되고, 기존 제14호는 제15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연구주체의 장","해당 보험의 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보험회사","제26조제5항을 위반해 보험가입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자"],"conditions":["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보험가입 등)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보험회사는 연구주체의 장\n이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n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n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n없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보험가입 등) ① ∼ ④\n(생 략)\n<신 설>\n제46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 13. (생 략)\n<신 설>\n14. (생 략)\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6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n-------------------------\n-----------------.\n1. ∼ 13. (현행과 같음)\n1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n험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n거부한 자\n15."},{"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14호와 같음)\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