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정해진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제5조는 변호사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제안이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새로운 변호사 결격사유","description":"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피의자, 참고인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결격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description":"결격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각 사유에 따른 결격 기간이 모두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5조제11호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해당 행위를 한 사람"],"conditions":["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있을 것","해당 행위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될 것","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각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것","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1호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할 것"],"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1. ∼ 10. (현행과 같음)\n1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n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n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n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n정된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n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고문, 폭행, 협박, 위계,\n그 밖의 위법한 방법으로\n피의자, 참고인 또는 그\n밖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n강요한 행위\n나. 증거를 위조ㆍ변조ㆍ은닉\n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n----------------------------\n------------------------. 이\n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n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각\n호에 따른 결격 기간이 모두\n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n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1호에 따\n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