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이동통신 관련 위반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고,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이는 발의 법안의 내용이며,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이동통신 관련 일정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 인상","description":"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해요)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안 제52조의3제1항에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 기준 상한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과징금 상한 인상","description":"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 제53조제1항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위반행위별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2조의3제1항과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해요)","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전기통신사업자"],"conditions":["제52조의3제1항에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된 과징금 상한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n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미\n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n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n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n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n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n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n제2항ㆍ제3항을"},{"sourceId":"pdf-current-7","quote":"위반한 경우에\n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n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n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n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n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n다."},{"sourceId":"pdf-current-7","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n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n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n을 부과할 수 있다.\n② ∼ ⑥ (생 략)\n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n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3제1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n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n제53조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n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로 상향함(안 제52조의3제1항).\n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3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n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52조의3제1항 및 제53조제1\n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