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를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틀 때,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상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에도 별도의 상영 조건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의 상영 조건","description":"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conditions":["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관람가 예고편\n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n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n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n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n영할 수 있고,----------------\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분류하고”를 “분류하되, 전체\n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n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n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