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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444 발의일: 2026-04-2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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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0
발의일
2026-04-2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바탕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보증·업무와 신탁의 관리·공시 규정도 정비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금이 직접 회사채등을 기초자산으로 신탁을 설정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그 신탁 방식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회사채등 유동화와 유동화증권의 정의를 정비해요: 회사채등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포함하도록 정의해요.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사채와 기금이 발행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유동화증권으로 구분하고, 유동화보증의 대상에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해,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탁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어요. - 신탁 업무에 필요한 인가 간주와 법률 적용 예외를 둬요: 기금이 신탁을 위해 회사채등을 취득·보유하거나 신탁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 업무에는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신탁 자산이 대출채권인 경우 기금의 지위를 정해요: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신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수익증권 취득과 유동화자산 매입을 허용해요: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신탁 종료에 필요하거나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요. - 신탁 종료 때 최종 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해요: 신탁이 종료하면 기금은 지체 없이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고 계산서를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신탁의 운영계획과 관련 업무 규정을 정비해요: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계획에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취득 또는 양수 방법, 자산 관리·운용 방안,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신탁을 위한 자금차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아울러 유동화보증의 명칭과 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기금의 업무 범위 및 보증채무 이행 후 양수한 자산의 권리 행사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고치도록 해요. - 시행 시기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기술보증기금 - 기업 - 금융회사등 -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유동화회사등) -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중요 조건 -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해 신탁을 설정할 수 있어요. - 신탁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업무에 한해 기금을 여신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 신탁 종료에 필요하거나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어요. -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최종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봐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9호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을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 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 는”으로 하고,” - “같은 조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산권을 말한다. 9의3.” -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 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로부터 양 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 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 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이 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9의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9호의3가목의 회사채등 유 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9호의3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28조의5(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 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 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 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 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 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 - “까 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 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⑥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 을 매입할 수 있다.” -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 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 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 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까지의”를 “제12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 “중 “유동 화회사보증업무를”을 “유동화보증업무를”로 한다. 10.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11. 유동화보증 12.”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8조의3의 제목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을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 “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를 “자산 보유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 회사로부터”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 “같 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 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보증에”를 “유동화보증 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제33조제1항 전단 중 “기업”을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제33조의2 중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및 제9 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유동화회사가”를 “유동화회사등이”로 한다.” -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상채권”을 “구상채권(제28조의3제4 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로 한다.” - “제50조제1항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을 “제5 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업 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사를”을 “행사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 “행사 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자금조달 #기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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