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관련 조문과 용어에 반영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객실승무원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상시 승객 탈출 지원 등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객실승무원 명칭 변경","description":"제2조제17호의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정의와 제56조제1항, 제57조 각 항, 제57조의2, 제91조제1항제19호, 제1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련 용어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고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객실승무원 및 관련 조문에서 객실승무원을 언급하는 용어"],"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7호 중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n제20호 중 “객실승무원이”를 “객실안전승무원이”로 한다.\n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1항 중 “객실승무원은”을 “객실안전승무원은”으로, “객실승무\n원의”를 각각 “객실안전승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실승\n무원은”을 “객실안전승무원은”으로, “객실승무원의”를 “객실안전승무원\n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객실승무원이”를 “객실안전승무원이”\n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객실승무원의”를 “객실안전승무원의”로, “객실승무원은”을 “객실\n안전승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객실승무원이”를 “객실안\n전승무원이”로, “객실승무원의”를 “객실안전승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n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의”를 “객실안전승무원의”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제57조의2 중 “객실승무원은”을 “객실안전승무원은”으로, “객실승무원\n의”를 “객실안전승무원의”로 한다.\n제91조제1항제19호 중 “객실승무원이”를 “객실안전승무원이”로, “객실\n승무원의”를 각각 “객실안전승무원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1호 중 “객실승무원의”를 “객실안전승무원의”로, “객실승무\n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객실\n승무원”을 각각 “객실안전승무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