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설치가 금지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류는 거리에 따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제안이유는 조류유인시설 관리 범위가 8km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리구역을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지정","description":"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구역 안에서는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현행 설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 설치가 금지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류는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지역","해당 구역 안에서 조류유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conditions":["설치가 금지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류는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037호 공항시설법\n일부개정법률\n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위하여\n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n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시설\n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n역 내에서는 --------------"},{"sourceId":"pdf-amendment-5","quote":"설치금지 대\n상이 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n류에 대해서는 공항 표점으로부\n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한다.\n⑥ㆍ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