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넣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국내에서 개발한 혁신 의약품이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의약품의 국내 개발·생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는 발의 법안의 제안 내용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선 구매 사업의 범위와 절차,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추가","description":"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제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rticle-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약품 비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conditions":["우선 구매는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할 수 있어요.","사업의 범위, 우선 구매 절차 및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의 우선 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비\n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n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사업의 범위, 우선 구매 절차 및 국내에\n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의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9."},{"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n획) ① (생 략)\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8. (생 략)\n<신 설>\n9.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n획)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8. (현행과 같음)\n9. 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ㆍ제\n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n화 촉진계획\n10. (현행 제9호와 같음)"},{"sourceId":"pdf-article-3-2","quote":"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ㆍ제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화 촉진\n계획"},{"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