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가하고, 재배자 보고·초과분 폐기 의무와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대마성분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치료 목적 등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분류와 재배·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정비해요","description":"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제조한 성분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성분은 대마로 보도록 제안해요.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화학적 합성품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을 포함한다)을 명시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가해요","description":"대마재배자의 목적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을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재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재배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재배 품종·면적·생산량 등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재배협약을 체결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료용 목적 재배자의 보고·폐기 의무를 정해요","description":"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 면적·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재배협약에 따라 재배하고, 협약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해 재배하면 소각·매몰하거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 뒤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대마의 재배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 업무의 범위와 센터의 조직·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려는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되는 관계 전문기관"],"conditions":["재배 목적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여야 해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재배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해요.","재배 품종·면적·생산량 등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재배협약을 체결해야 해요.","재배협약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해 재배하면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n-----------------------\n--------------종자(種子)\nㆍ뿌리ㆍ성숙한 대마초의 줄\n기와 그 제품 및 제3호에 따른\n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하되,\n대마초의 종자ㆍ뿌리ㆍ성숙한\n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ㆍ제\n조한 성분으로서 가목부터"},{"sourceId":"pdf-amendment-9","quote":"다\n목까지에 해당하는 성분은 대\n마로 본다.\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n-----------------합성\n품(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n(Δ9-Tetrahydrocannabino\nl을 포함한다)----------\n----------------\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n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n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1\n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나목”으로, “제5호”를 “제5호가목”으로 하\n고, 같은 항 제5호 중 “섬유나 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n하려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n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로\n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n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n제7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규제자유특구,\n「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n여한 실증을 위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규제특례 지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n고한 재배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n2) 재배 품종, 재배 면적, 생산량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약(이하 “재배협약”이\n라 한다)을 체결할 것\n법률 제211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ㆍ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식품의약\n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대마재배자는 재배협약에 따라\n대마초를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량이 재배협약에서 정한 수량을 초\n과하는 경우 이를 소각(燒却)ㆍ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n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고하여야 한다.\n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2(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식품의약\n품안전처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대마의 재배 및 안\n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n터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할 수 있다.\n②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의\n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2조제2항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