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이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하는 개인예산제를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이 정해져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개인예산제 실시 근거와 적용 서비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애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하는 제도이고, 적용할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복지급여·서비스 보호와 서비스 제공자 범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개인예산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따라 제공받는 장애인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지급을 중지·감액하거나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예산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건복지부 업무 위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예산제 운영 지침 마련·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조사·연구·홍보, 정보·통계 관리, 모니터링·성과평가 등의 업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받은 공공기관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의 전문기관 운영과 지원","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예산제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비영리법인·등록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지방공공기관 등 법안에 정한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전문기관은 이용자 상담·정보 제공, 필요 물품·서비스 발굴·연계, 이용계획 수립·변경 지원, 정산 지원·모니터링, 안내·홍보 등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시스템과 정보 처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대상자 확인·상담·기록·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통합·연계해 조회·처리·기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장애인 등록,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활동지원 수급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이용과 목적 외 사용 금지·제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수집·관리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자·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인예산제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조회·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제87조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예산제 적용 대상인 장애인","개인예산제 업무를 위탁받는 공공기관","개인예산제전문기관 및 그 운영자·종사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conditions":["개인예산제 적용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개인예산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법정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정보시스템 조회·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예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요.","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개인예산제 실시 대상·기준·방법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5조의2(개인예산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n권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관계 법\n령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n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인예산제”라\n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개인예산제가 적용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n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예산제의 참여를 이유로 장애인이\n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는 장애인 복지급여 또는 서비\n스의 지급을 중지ㆍ감액하거나 그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를 개인예산으로 이용하는 범위에\n서 서비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n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n제공자가 아닌 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예산제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n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n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n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인예산제 운영 지침 마련 및 교육\n2. 개인예산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n3. 개인예산제 조사ㆍ연구ㆍ홍보\n4. 개인예산 관련 정보 및 통계 수집ㆍ관리ㆍ제공\n5. 개인예산제 모니터링ㆍ성과평가\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예산\n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개인\n예산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n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n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n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n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⑦ 개인예산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이용자 상담 및 정보 제공\n2. 이용자 필요 물품ㆍ서비스 발굴, 연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원\n4. 정산 지원 및 이용자 모니터링\n5. 이용자 안내, 홍보\n6.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예산제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n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n이 대상자 확인, 상담, 기록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n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조회ㆍ처리ㆍ기록ㆍ관\n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개인예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n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n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n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n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고유\n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정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n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정보\n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n보\n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수급에 관한\n정보\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의 개인예산제의 대상자 선정, 예산의 배분 및 집행 관리를\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n치단체 및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제공할 수\n있으며, 해당 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하는\n바에 따라 개인예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9항에 따른 정보\n시스템을 조회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조회ㆍ이용\n한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⑫ 그 밖에 개인예산제의 실시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9항에 따른\n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n다.\n제87조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4. 제55조의2제1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n용도로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