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48조제12항에 따라 특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며, 그 수입을 해당 기관에 귀속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92조에는 수수료 조항이 있고, 제안이유는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92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수탁기관의 수수료 결정·징수","description":"제48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제6호 또는 제6호의2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도록 제안해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수수료 수입의 귀속과 적용 시기","description":"수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92조제3항의 수입 귀속 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제48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제6호 또는 제6호의2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conditions":["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내도록 제안해요.","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수수료 수입 귀속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2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n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n제12항에 따라 제1항제6호 또\n는 제6호의2의 업무가 위탁된\n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n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n관”이라 한다)이 식품의약품안\n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sourceId":"pdf-amendment-5","quote":"준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탁기\n관에 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n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n같다.\n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n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n관의 수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수료 수입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n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