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인력·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과 취약시설 보수 요구도 가능하게 하려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현장 재점검, 전담인력 배치, 정기 교육 등을 추가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점검 결과 제출과 현장 재점검","description":"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를 받은 뒤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인력에게 시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재점검을 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취약시설 보수 요구 및 우선 보조","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재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의 운영자에게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노후화가 심하거나 안전에 특히 취약해 시급한 개수·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설 안전관리 책임과 전담인력","description":"시설의 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제안해요. 배치 대상 시설의 범위는 시설의 종류·면적과 이용자의 수·유형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관리 교육","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시설의 장과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운영자","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 시설의 종류·면적 및 시설 이용자의 수·유형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장·군수·구청장","안전관리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법인·단체"],"conditions":["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인력에게 현장 재점검을 하게 할 수 있어요.","보완·개수·보수 요구는 안전점검 또는 재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할 수 있고, 시설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해요.","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에 특히 취약해 시급한 개수·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어요.","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대상 시설의 구체적 범위와 교육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교육 실시 업무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n----------------------------\n--------------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에게 제출---------\n--."},{"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n----------------------------\n----------소속 공무원 및 관\n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설\n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안전\n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게 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n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안전점\n검 또는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n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n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n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n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n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에 특히 취약하여 시급한 개\n수ㆍ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n제34조의5를 제34조의7로 하고,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5(시설 안전관리)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n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n② 시설의 운영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시설에 1명 이상 배\n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n시설의 범위는 시설의 종류ㆍ면적 및 시설 이용자의 수ㆍ유형 등을\n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6(시설 안전관리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안전\n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시설의 장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무 전담 인력\n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n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n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제58조제2항 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n조의6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