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때 1개소 이상의 영업소 등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기존 신고자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요건과 서류를 갖춰 다시 신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령은 신고 요건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지만,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신고 요건과 증빙서류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신고자에게도 새 요건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고 요건과 증빙서류 추가","description":"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신고 기준을 이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된 제46조의2제1항 전단의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conditions":["신고 시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해요.","기존 신고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2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1\n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n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n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n후 2년 이내에 제46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과 그\n에 관한"},{"sourceId":"pdf-appendix","quote":"증빙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n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