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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803
발의일: 2026-08-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6
발의일
2026-08-2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9-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전성 향상
- 유통업체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유통업체의 지급 부담 증가 가능성
- 법적 규제 강화로 기업 운영 부담 가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였으나, 최근 유통업체 부실로 납품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지급기한 단축과 신탁 계좌 관리를 통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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