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축산법에 계란 거래가격의 기준가격을 조사·고시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기준가격은 거래를 참고하는 자료로만 쓰고 계약이나 가격결정을 강제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계란 가격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란 기준가격 조사·고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제45조의2를 신설해요. 기준가격은 산지가격·도매가격·소매가격으로 구분해 고시할 수 있고, 품종·등급·규격별 가격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가격조사기관 지정·위탁과 자료 요청","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경우 생산자, 유통업자, 집하장,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기준가격의 활용과 거래 자율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준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고, 거래당사자의 계약이나 가격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효력은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조사 세부사항과 시행 준비","description":"조사방법·조사주기·공표절차와 가격조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 전에 가격조사기관 지정, 조사체계 구축, 전산시스템 마련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pdf-appendix"]}],"targets":["계란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조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 생산자, 유통업자, 집하장,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축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기준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계란 거래의 당사자"],"conditions":["기준가격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활용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계란 기준가격의 조사 및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계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n위하여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산지가격,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으로\n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품종ㆍ등급ㆍ규격별 가격을 함께 공표\n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 기준가격 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n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사 업무를\n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n산자, 유통업자, 집하장,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관계\n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n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⑥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 활용하며, 거래당\n사자의 계약 또는 가격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지\n아니한다.\n⑦ 기준가격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표절차, 가격조사기관의 지정\n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가격조사기관\n지정, 조사체계 구축 및 전산시스템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n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