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민사소송에서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보호조치를 받은 소송관계인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안은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보호조치가 있는 사건에서 별도 신청을 놓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을 막도록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원의 보호조치 신청 의사 확인","description":"소송관계인에게 열거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관련 조치·처분·명령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에게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가정폭력 관련 조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고, 스토킹 관련 조치는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 여부 확인 전 개인정보 비공개","description":"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사건","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스토킹 관련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제163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에 따른 보호를 받는 소송관계인","스토킹 관련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에 따른 보호를 받는 소송관계인","해당 소송관계인이 관련 보호를 받는 사건의 법원"],"conditions":["소송관계인에게 열거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관련 조치·처분·명령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스토킹 관련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에 관한 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소송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처\n분 또는 명령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n계인에게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n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n임시조치,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n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잠정\n조치,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제1\n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n③ 법원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n지 해당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아니\n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6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n법률」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제1\n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에 한정한다)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sourceId":"pdf-appendix","quote":"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n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