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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170
발의일: 2026-09-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9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복무 부담 경감으로 인력 확보 용이
- 가축방역업무의 안정적 수행 가능
예상 단점:
-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력 숙련도 저하 우려
- 방역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복무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농업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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