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동주택 모든 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고,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해요.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와 강화된 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동주택 모든 층의 소방시설 설치·관리","description":"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공동주택도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강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추가","description":"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공동주택의 설치기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정 또는 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기존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동주택의 관계인","강화된 기준 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설치·관리할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기존 공동주택에는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도 포함해요.","제1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정 또는 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해요.","비용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n--------하고 특정소방대상물\n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n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n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 전단에”를 “제12\n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n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동주택\n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n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개정 또는 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n존의 공동주택(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n포함한다)의 관계인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n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