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드론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고, 자동소화장치 의무는 시행 후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안전기준과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풍력발전기 등에서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 사항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정식 고소작업대 추가","description":"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고정식 고소작업대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소방시설 설치 시 설계와 자동소화장치 의무","description":"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고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별도의 화재안전기준 및 드론 활용 근거","description":"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적용할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고정식 고소작업대 소방시설에 대한 우선 적용","description":"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일과 자동소화장치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정식 고소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시행 이후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conditions":["고정식 고소작업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고정식 고소(高所)작업\n대 등 대통령령으로---------\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n대통령령으로”로 한다.\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고정식\n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n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고정식\n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n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n다.\n②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n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활\n용할 수 있다.\n④ 이 법은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n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정식 고소작업대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n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