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을 포함하고, 조사 결과 공개 항목에도 구조 변경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중 소방대상물의 위치·연면적·용도 등 현황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을 조사와 공개 항목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추가","description":"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구조 변경은 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조사 결과 공개 항목에 구조 변경 추가","description":"소방관서장이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인 소방대상물의 위치·연면적·용도 등 현황에 구조 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재안전조사 항목","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항목","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conditions":["조사 결과 공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개할 수 있는 항목에 구조 변경 등을 더하는 내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등)"},{"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생 략)\n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n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n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n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n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소방대상물의 구조\n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n는 대수선 등을 말한다. 이하\n같다) 및--------------------\n----------------------------\n-----------------."},{"sourceId":"pdf-current-5","quote":"③ (생 략)\n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n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n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n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n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n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n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n용도 등 현황\n2. ∼ 4."},{"sourceId":"pdf-amendment-5","quote":"---------.\n1. --------------------------\n------및 구조 변경 등-----\n2. ∼ 4.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