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조사 참여 전문가의 분야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화재안전조사 전문가 분야 확대","description":"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 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참여 여부는 현행과 같이 소방관서장이 필요한 경우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description":"「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목록에 추가하고, 현행 제14호는 제15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도 특별관리시설물로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conditions":["소방관서장이 필요한 경우 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n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n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n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n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n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n여) ① -------------------\n-------------------------\n-------------------------\n----------------사람 및 전\n기ㆍ가스ㆍ건축 등의 분야에\n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13. (현행과 같음)\n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n15. (현행 제14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