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굴허가 신청 때 발굴계획서를 내고, 발굴 인력을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굴허가 신청서에 직접 발굴할 기관과 관계자 등을 적도록 하고, 참여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발굴계획서의 기재 내용과 참여 인력의 경험·전문성 요건을 법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발굴계획서 제출 및 기재사항","description":"발굴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발굴계획서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발굴 참여 인력의 경험 또는 전문성","description":"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력 자격기준 관련 사항","description":"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참여 인력의 업무범위뿐 아니라 자격기준도 다루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발굴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발굴에 참여하는 인력"],"conditions":["발굴계획서 제출 및 참여 인력 구성 요건은 시행 이후 발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구비서류”를 “발굴계획서 등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n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력의 업무범\n위”를 “인력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ㆍ범위, 발굴 참여 인\n력 현황, 보존ㆍ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발굴에 참여하는\n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n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발굴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발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