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정의해요. 법안은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유산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어요.","changes":[{"title":"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 종교적 가치 추가","description":"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서 가치 기준에 ‘종교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정의 내용과 각 목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conditions":["문화유산이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되고, 역사적·예술적·사회적·종교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해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n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n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n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n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n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n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사회적ㆍ종교적--\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ㆍ나. (현행과 같음)\n2.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