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립묘지 종류에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추가하고, 안장 대상자 규정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고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국립묘지의 종류와 안장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확인돼요.","changes":[{"title":"국립묘지 종류에 국립효창독립공원 추가","description":"국립묘지 종류를 정한 제3조제1항에 제9호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장 대상자 규정에 국립효창독립공원 반영","description":"제5조제1항제5호의 국립묘지 명칭에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추가해, 해당 호의 안장 대상자 규정이 국립신암선열공원과 국립효창독립공원에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해당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립묘지 종류에 추가하려는 국립효창독립공원","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5조제1항제5호의 안장 대상자 규정은 해당 호에 정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n------------------------\n---.\n1. ∼ 8. (현행과 같음)\n9."},{"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립효창독립공원\n② (현행과 같음)\n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n①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국립효창독립공원\n제5조제1항제5호 중 “국립신암선열공원:”을 “국립신암선열공원ㆍ국립\n효창독립공원:”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n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1. ∼ 4. (생 략)\n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n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n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n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n②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립신암선열공원ㆍ국립효창\n독립공원: ---------------\n-----------------------\n------------------\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