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도시개발구역 주변에 일정 거리·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원·녹지가 있으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해요. 이 법안은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비용 납부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2항제3호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description":"도시개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 납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비용 납부 대체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conditions":["도시개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야 해요.","납부할 비용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요.","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2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n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n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n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 납부에 관한 적용례)\n제71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n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