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삼성혈 관련 유적과 문화를 계승·발전할 재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된 재단에 행정·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삼성혈 관련 유산을 보전하는 재단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었다고 설명하며, 재단의 설립·운영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삼성혈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도지사의 노력","description":"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기원인 탐라 개국 신화와 관련된 삼성혈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7-4"]},{"title":"선정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 가운데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57-4"]},{"title":"재단 선정 방법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지원 대상 재단의 선정 방법과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7-4"]},{"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지사","국가 및 제주자치도","「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conditions":["재단은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어야 해요.","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세금 감면은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재단 선정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7-4","quote":"제257조의4(삼성혈 역사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n자치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기원으로서 탐라 개국 신화\n인 삼성혈(三姓穴)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7-4","quote":"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n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n리법인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n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n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sourceId":"pdf-article-257-4","quote":"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재단의 선정 방법과 그 밖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n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