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녹색생활 실천 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상 분야와 운영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급 분야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센티브 제공 의무와 수단","description":"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도록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인센티브 지급 분야 구체화","description":"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구매·다회용기 사용·대중교통 이용 등을 지급 분야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급 기준·재원 분담 등의 위임","description":"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와 지방자치단체","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제도"],"conditions":["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요.","지급 분야에는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이 포함돼요.","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n육ㆍ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n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n----------."},{"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실질적인\n감축 유도를 위하여 현금, 지역\n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n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n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n다) 또는 포인트 등 실효성 있\n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n며,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방법\n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n분담, 지역사랑상품권"},{"sourceId":"pdf-amendment-5","quote":"운영 시\n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현행과 같음)\n2. ----------------------\n------ 감축률 또는 내연기\n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n여부-------------\n3.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n용, 대중교통 이용 등 대통령"},{"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