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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677 발의일: 2026-04-2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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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8
발의일
2026-04-2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인사·징계 체계를 지방 중심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재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도 함께 수행하는 체계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을 지방으로 옮기고 임용·인사·복무 규정을 새로 정립하려는 전부개정안이에요. 다른 조직·운영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경찰공무원 구분과 계급 체계: 경찰공무원을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계급 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 자치경찰공무원 계급에는 자치치안정감부터 자치순경까지를 두도록 해요. -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설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어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도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 배분: 총경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제안해요. 경정 이하는 원칙적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되, 경정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본부장 추천과 위원장 제청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해요. 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직위해제 권한도 별도로 정해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채용 및 인사교류: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을 서로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유를 두고,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시·도 자치경찰 사이의 긴밀한 인사교류에 노력하도록 해요. -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되는 제복을 착용하도록 제안해요. - 계급정년 산정: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 정치활동 및 직무 관련 위반 벌칙: 정당·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관여 등 제25조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두고, 해당 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제39조는 비상사태·작전수행 중 또는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에서의 직무 관련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정해요. - 관련 법률 개정과 경과조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국가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를 포함하도록 여러 조항을 고치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 표현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종전 경찰공무원법 부칙의 효력과 다른 법령의 종전 조문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도 두도록 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 시·도지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시·도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관서 중요 조건 -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상호 채용은 서로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 계급정년 산정 시 자치경찰 근무연수 산입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정당·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관여에 관한 벌칙은 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다른 조직·운영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조(임용 및 계급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 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자치경찰공무원 자치치안정감(自治治安正監) 자치치안감(自治治安監) 자치경무관(自治警務官) 자치총경(自治總警) 자치경정(自治警正) 자치경감(自治警監) 자치경위(自治警衛) 자치경사(自治警査) 자치경장(自治警長) 자치순경(自治巡警)” -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③ 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다)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총경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ㆍ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용 한다. 다만, 자치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 은 시ㆍ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장이 한다. 2.” -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ㆍ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시ㆍ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한다. 3.” -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하고, 자 치경찰대장의 직위해제는 시ㆍ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한다.” -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하거나,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경우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 는 경우 10.” - “②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은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 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 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 “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 1항을 말한다)을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 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같은 법 제45 조(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또는 같은 법 43조를 말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제39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하며, 제26조” -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말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 26조 또는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1 항(자” -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 무원법」 제58조를 말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 제목 중 “국가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 해양경찰 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 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 지사는”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 해양경찰 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 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 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 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 는”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종전 「경찰공무원법」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시행 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을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의 계급 체계를 적용함(안 제3조). 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5조 및 제34조). 라.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고, 경정 이하의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결합력을 강화함(안 제7조). 마.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상호 채용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인사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치안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함(안 제10조 및 제15조). 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되는 복제를 착용하도록 하되,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신분 이동 시에도 계급정년을 합산 산정하여 신분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32조). 사.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국가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치안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경찰 #지방자치 #안보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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