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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446
발의일: 2026-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3
발의일
2026-03-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삼성혈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삼성혈관련재단 설립 및 지원 법률 개정 추진.
예상 장점:
-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 보전 강화
- 삼성혈 유적 및 문화 발전 촉진
예상 단점:
- 세제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 특례 적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삼성혈을 중심으로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성혈관련재단 설립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 계승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이하 “삼성혈관련재단”이라 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위하여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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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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