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디지털 공원의 정의와 조성·운영 근거를 신설해요. 야간 운영, 민관협력,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은 도시공원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디지털·생태 융합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디지털 공원의 정의 신설","description":"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체험·교육·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과 시설의 범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나 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야간 디지털 시설, 스마트 안내 시스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지원 장비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시설이나 사업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자연환경·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야간 운영과 디지털 경관 사업","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디지털 공원의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운영·연출의 기준과 절차,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민관협력 협약","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약에는 디지털 기술·콘텐츠 제공,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회공헌 사업 연계,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디지털 공원의 이용자 중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협약 상대방으로 제시된 정보통신기업·콘텐츠기업·연구기관 등","디지털 공원 설치·관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디지털 공원 시설·사업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디지털 공원 시설·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해요.","야간 개장·경관조명·미디어 연출 등은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어요.","야간 운영·경관 연출의 기준·절차 및 안전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민관협력 협약에는 제안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디지털 공원”이란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n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험ㆍ교육ㆍ문화ㆍ관광 및 장\n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n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의2(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장의2 디지털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지원\n제25조의3(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n도시공원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익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n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n다.\n② 디지털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업을 다른 법률에\n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n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증강현실ㆍ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ㆍ환경ㆍ역사ㆍ교육 체험 콘텐\n츠\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n털 시설\n3.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n내 시스템\n4.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서\n비스 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디지털 공원의 공익적 활용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설 및\n콘텐츠\n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자연\n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n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4(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연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n체는 디지털 공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n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야간 운영 및 경관 연출의 기준ㆍ절차 및 안전관\n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5조의5(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n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n1.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의 제공\n2. 공공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n3.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n4.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성 확보 방안\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25조의6(비용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디지\n털 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n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