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수정안은 기금 수입·지출을 각각 20,000백만원 늘리고, 일부 사업비와 정부내부지출·여유자금운용액을 조정해요.","background":"정부가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해 국회에 제출한 안이에요. 자료에는 수정안의 계획표가 담겨 있으며, 이 안의 수정가결이 원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기금 수입·지출 총액 조정","description":"수정안은 기금 수입과 지출 합계를 각각 1,120,720백만원에서 1,140,720백만원으로 20,000백만원 늘려요. 정부내부수입은 141,836백만원에서 161,836백만원으로 늘리고, 사업비는 702,355백만원에서 722,355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AI 경쟁력 강화 사업비 증액","description":"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을 157,467백만원에서 177,467백만원으로 20,000백만원 늘리고, 그 안의 AI경쟁력강화 사업을 118,380백만원에서 138,380백만원으로 늘려요. AI통합바우처 지출내역은 109,775백만원으로 제시돼요.","sourceIds":["pdf-body"]},{"title":"정부내부지출과 여유자금운용 조정","description":"정부내부지출은 92,789백만원에서 93,089백만원으로 300백만원 늘리고, 여유자금운용은 41,429백만원에서 41,129백만원으로 △300백만원 조정해요. 여유자금운용 중 비통화금융기관예치는 40,128백만원에서 39,828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기금 조성·재정계획 반영","description":"기금조성계획에서 차입금은 141,836백만원에서 161,836백만원으로 늘고, 정부내부상환은 92,789백만원에서 93,089백만원으로 조정돼요. 수정안의 순조성은 △13,674백만원으로, 현계획보다 △300백만원 조정돼요.","sourceIds":["pdf-body"]}],"targets":["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 및 AI경쟁력강화 사업","정부내부지출 및 여유자금운용"],"conditions":["자료에 제시된 변경 금액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현계획(B)과 수정(C)을 비교한 값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 수정(C) (C-B)\n합 계 1,001,043 1,120,720 1,120,720 1,140,720 20,000 합 계 1,001,043 1,120,720 1,120,720 1,140,720 20,000\nㅇ자체수입 610,285 933,974 933,974 933,974 -ㅇ사업비"},{"sourceId":"pdf-body","quote":"825,478 702,355 702,355 722,355 20,000\nㅇ정부내부수입 287,944 141,836 141,836 161,836 20,000ㅇ기금운영비 23,648 23,272 23,272 23,272 -\nㅇ여유자금회수 102,814 44,910 44,910 44,910 -"},{"sourceId":"pdf-body","quote":"14 -\n2200 　 　\nSW산업진흥 298,663 233,796 233,796 233,796 -\n2300 　 　\n정보보호및활용 156,303 159,668 159,668 159,668 -\n2600 　 　\n인공지능데이터진흥 209,981 157,467 157,467 177,467 20,"},{"sourceId":"pdf-body","quote":"정보보호기술 99,335 107,415 107,415 107,415 -\n개발(정진)\n2.정보보호산업기반 56,968 52,253 52,253 52,253 -\n확충(정진)\n2600\n인공지능데이터진흥 209,981 157,467 157,467 177,467 20,000\n1."},{"sourceId":"pdf-body","quote":"AI기술개발(정진) 2,615 1,277 1,277 1,277 -\n2. AI경쟁력강화(정진) 131,164 118,380 118,380 138,380 20,000\n장(분야)/관(부문) 2025년 2026년 계획 증 감\n지 출 개 요 및 내 역\n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계획 당초(A"},{"sourceId":"pdf-body","quote":") 현계획(B) 수정(C) (C-B)\n<지출개요>\n1. AI경쟁력강화\n<지출내역>\n1. AI통합바우처 109,775\n3.데이터산업경쟁력 46,714 33,511 33,511 33,511 -\n강화(정진)\n4.디지털플랫폼정부 29,488 4,299 4,299 4,299 -\n인프라 활용\n42"},{"sourceId":"pdf-body","quote":"ㅇ정부내부지출 96,907 92,789 92,789 93,089 300\nㅇ차입금원리금상환 10,100 260,875 260,875 260,875 -\nㅇ여유자금운용 44,910 41,429 41,429 41,129 △300\n(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해당사항 없음\n(3) 주식"},{"sourceId":"pdf-body","quote":"26,446 9,893 9,893 9,893 - 9000 　 　\n기금간거래 86,907 82,789 82,789 83,089 300\n31 9700 　 　\n차입금 및\n여유자금회수 102,814 44,910 44,910 44,910 - 여유자금운용 44,910 41,429 41,429 4"},{"sourceId":"pdf-body","quote":"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3,089\n9700\n여유자금운용 44,910 41,429 41,429 41,129 △300\n1.통화금융기관예치 9,955 1,301 1,301 1,301 -\n2.비통화금융기관예치 34,955 40,128 40,128 39,828 △300\n<지출개"},{"sourceId":"pdf-body","quote":"1,339 850,575 850,575 850,575 17,111,914 -\n○ 차입금 3,255,875 141,836 141,836 161,836 3,417,711 20,000\n- 특별회계 - - - - - -\n- 기금 3,005,875 141,836 141,836 161,836 3,"},{"sourceId":"pdf-body","quote":",000\n사\n○ 정부내부상환 327,674 92,789 92,789 93,089 420,763 300\n용 ○ 차입금원금상환 - 250,000 250,000 250,000 250,000 -\n○ 기타관리비 521,065 23,272 23,272 23,272 544,337 -\n액\n(b) ○"},{"sourceId":"pdf-body","quote":"평가계정 - - - - - -\n소 계 23,807,042 1,079,291 1,079,291 1,099,591 24,906,633 20,300\n순 조 성 (a-b) 1,681 △13,374 △13,374 △13,674 △11,993 △300\n6."}],"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