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도록 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공급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직접공급 특례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직접 전력공급 승인","description":"발전사업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발전설비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동일 또는 연접한 권역 안에 있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부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당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게 제안해요. 전력거래 조건과 방식은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가 개별 협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승인 절차와 전력공급 조치","description":"전력거래 승인과 전력공급 방안의 세부사항 및 필요한 절차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이 특례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비수도권에 소재한 발전사업자","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위치한 동일 또는 연접한 권역에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정부"],"conditions":["직접 전력공급 승인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발전설비가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동일 또는 연접한 권역 내에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직접 공급은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승인 여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에요.","전력거래의 세부사항과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역별 균형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전\n력직접공급 특례)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역별 균형 구\n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n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n경우에는 같은 법"},{"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n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n이 경우 전력거래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와 인공지\n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5-2","quote":"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n지역을 말한다)에 소재한 발전사업자일 것\n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동일 또는 연접한 권역 내에 발전\n사업자의 발전설비가 위치할 것\n②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의 승인, 전력공급 방안의 세부사항 및 그\n밖에 필요한 사항과"},{"sourceId":"pdf-article-25-2","quote":"절차 등은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이\n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