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선택 사항에서 의무로 바꾸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이 규정을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의무화","description":"제27조제1항 전단의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꾸어, 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65세 이상 노인"],"conditions":["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 전단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 이상의\n者에 대하여 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를 “65세 이상 노\n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