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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61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로 하여금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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