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격을 확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교통약자에게 정보나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법안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용자격 확인 방식 신설","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 또는 이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격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5"]},{"title":"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자료 제출 요구 허용","description":"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격 등을 확인하려는 교통약자"],"conditions":["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5","quote":"제16조의5(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격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n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지원 서비스\n의 이용자격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n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6-5","quote":"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n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필요\n한 정보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