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미래자동차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기술개발사업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에 한정돼 있어 자동차 제작 등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의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과 관련 서비스 공급 등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지원 범위","description":"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범위는 부품산업에 그치지 않고 미래자동차의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 및 관련 서비스 공급 등을 포괄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title":"기술개발사업 추진","description":"정부가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데이터센터·실증 인프라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title":"중소·중견기업 지원","description":"정부가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항목에는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기반시설, 전문인력과 인력양성, 병역지정업체 우대 추천,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우선 지원, 해외인력 유치, 기술보호·지식재산 분쟁 대응, 해외진출 전략 지도·자문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title":"미래자동차 구매 활성화","description":"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미래자동차로 구매·임차하도록 계획의 수립·시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구매계획을 세워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이행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해요. 장관은 구매실적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하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표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conditions":["구매 활성화 시책의 대상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관련 요청은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구매계획의 수립·이행이 곤란하면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해요.","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n다."},{"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n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n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미래자동차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미래자동차산\n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n추진할 수 있다.\n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n2. 미래자동차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 및 실증 인프라 구\n축사업\n3."},{"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sourceId":"proposal","quote":"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n라."},{"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n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n2."},{"sourceId":"pdf-article-7","quote":"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n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n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n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n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n5."},{"sourceId":"pdf-article-7","quote":"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n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n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n8. 그 밖에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sourceId":"proposal","quote":"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미래자동차 우선 구매)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n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n족하는 미래자동차(이하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라 한다)의 구매\n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업\n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구매대\n상 미래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구매계획의 수립ㆍ시행을\n요청할 수 있다.\n1. 국가기관\n2. 지방자치단체\n3."},{"sourceId":"pdf-article-8","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n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구매계획의 수립ㆍ이행이\n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n여야 한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제2항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n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n한 이에 따라야 한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 구매계획 및 구매실\n적을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의 수립ㆍ시행, 구매실적\n등 자료의 제출 및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3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