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정보통신서비스와 안내·상담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계획에 안내·상담 서비스 관련 사항이 빠져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계획에 정보통신·안내·상담 서비스 포함","description":"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도입·개선과 안내·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와 결과 반영","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장관","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ㆍ개선과 안내ㆍ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