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러 차례 급여 신청을 권유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안이유는 그 사유가 심신미약 등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직권 신청 사유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의 없는 직권 신청 사유 확대","description":"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인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는데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conditions":["지원대상자가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받았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체적인 해당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nㆍ ② (생 략)\n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n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n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n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n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n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n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n--------심신미약ㆍ심신상실\n또는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n였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n니하여 생계의 유지가"},{"sourceId":"pdf-amendment-5","quote":"현저히\n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n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