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혈족·인척 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채용은 취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채용강요 등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특정 관계인의 우선 특별채용을 요구·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당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위반 채용의 취소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우선 특별채용 요구·강요 금지","description":"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채용강요 금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반 채용 취소 의무","description":"구인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과태료 조항의 인용 정비","description":"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인용하는 조문을 ‘제4조의2’에서 ‘제4조의2제1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우선 특별채용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자","구인자","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conditions":["특별채용 대상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이고,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채용 취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하도록 제안해요.","채용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n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n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n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n강요하는 행위\n② 구인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n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n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n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채\n용을 취소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n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n② 구인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n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채용을 취소하여\n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인자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2를”을 “제4조의2제1항을”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