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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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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11
발의일: 2026-01-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1
발의일
2026-01-2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외국인 고용 관리 의무 부과.
예상 장점:
-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 불법 고용 사례 감소
예상 단점:
-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증가
-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온라인플랫폼
#외국인근로자
#고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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