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가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비전문 취업 업종에 취업할 수 없어요. 법안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게 일정 요건 아래 취업 기회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 고용 특례","description":"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근로계약 체결에는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구직 신청·명부 작성","description":"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뒤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신청에 대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체류자격 규정","description":"유학생 고용과 관련한 체류자격의 취득·변경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conditions":["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는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해당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해야 해요.","유학생 고용과 관련한 체류자격의 취득·변경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n고용허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n용자는 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체류자격\n중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n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sourceId":"pdf-article-12-2","quote":"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n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n제9조를 준용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제8조에\n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n취업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sourceId":"pdf-article-12-2","quote":"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취\n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n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의 고용과 관련하여 체류자격의 취득\nㆍ변경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