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와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외국인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와 시설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을 배경으로 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업무","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체류자격 상담·정보 제공,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우 개선 관련 사항도 업무에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운영 위탁과 비용 보조","description":"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지정 취소·시정 조치 및 청문","description":"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시정 명령·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취소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전문인력과 세부 운영 기준","description":"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해요. 센터의 설치·지정 기준과 운영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주민 정착지원센터","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법무부장관"],"conditions":["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위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예요.","비용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센터는 지정 취소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센터에는 지정 취소·시정 명령·경고를 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지정 취소를 해야 해요.","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이주민 정착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n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n2."},{"sourceId":"pdf-article-11-2","quote":"「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n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자격에 관한 상담 및 정\n보의 제공\n3.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권리구제\n지원\n4."},{"sourceId":"pdf-article-11-2","quote":"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등의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사무\n5. 그 밖에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n사항\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n단체에 위탁할"},{"sourceId":"pdf-article-11-2","quote":"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n는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수 있다.\n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1-2","quote":"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지\n아니한 경우\n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n문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⑥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n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n두어야 한다.\n⑦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n신․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신 설> 제11조의2(이주민 정착지원센터)\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n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n이주민 정착지원센터(이하 “센\n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nㆍ운영할 수 있다.\n1."}],"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