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의 위해 행위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의 하차 시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여객을 내리게 할 때는 정차가 금지되지 않은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와, 여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위해 행위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의 하차 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와 운수종사자의 조치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여객의 위해 행위 금지 범위 변경","description":"여객이 자동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류소가 아닌 곳에서의 하차 시도 금지","description":"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한 경우가 아니면, 여객이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하차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지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릴 수 있는 경우와 방법","description":"여객이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지행위를 하면, 운수종사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곳 중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도로에 정차해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여객","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conditions":["여객이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운수종사자가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릴 수 있어요.","중도에 내릴 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곳 중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 해요.","하차 시도 금지는 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한 경우가 아닌 때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해 하차를 시도하는 경우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는 도로\n에 정차하여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다.\n제27조의2제3항 중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n다른 사람에게”를 “자동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n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n4항까지를”로 한다.\n④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한 경우가\n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n통하여 하차를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n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여객이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n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n차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안정하게 정차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