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용품의 생산·유통·판매자에게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하고, 저탄소 인증과 지원 및 위반 시 과태료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학용품의 탄소배출 정보가 부족해 제품 선택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표시하고 저탄소 학용품을 인증·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해요.","changes":[{"title":"학용품 탄소발자국 표시","description":"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제품의 포장 또는 본체에 각 과정별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산정 기준과 표시 방법·위치·규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title":"저탄소 학용품 인증","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발생이 동일 품목의 평균보다 감축되었다고 인정하는 학용품을 저탄소 학용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기준과 신청방법·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인증 제품·사업자 지원","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또는 학용품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 공공기관과 학교의 우선 구매 권고, 저탄소 학용품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또는 학용품 사업자","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conditions":["표시 대상은 학용품이며, 제품의 포장 또는 본체에 각 과정별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저탄소 인증은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발생이 동일 품목의 평균보다 감축되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1천만원 이하,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학용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n나.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탄소발자국 표시 의무) ① 학용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n(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본체에 각 과정별\n탄소발자국을 표시하여야 한다.\n② 탄소발자국의 산정 기준, 표시 방법, 위치, 규격 등 구체적인 사\n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저탄소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학용품을 생산ㆍ유통\n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발생이 동일 품목의\n평균보다 감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용품을 저탄소\n학용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저탄소 학용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저\n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또는 학용품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n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n른 세제 혜택\n2."},{"sourceId":"pdf-article-7","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n「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우선 구매 권고\n3. 저탄소 학용품 홍보 지원"},{"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n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