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국가가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changes":[{"title":"특수 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거지원 금전 징수 규정의 대상과 근거 조정","description":"주거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의 근거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바꾸고, 대상을 군인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군 숙소 관리 업무 위탁 조문 참조 변경","description":"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 대상 업무의 조문 참조를 제9조제4항에서 제9조제5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 및 군무원"],"conditions":["군무원 주거지원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국가가 제공할 수 있어요.","주거지원에 따른 금전 징수는 국가가 할 수 있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현행\n과 같음)\n② 국가는 「군무원인사법」에\n따른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n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n무원에게도 제1항에 따른 주거\n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n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n할 수 있다.\n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생\n략)\n<신 설>\n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n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n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n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1항 및 제2항----\n----------------------------\n--군인 및 군무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n“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군인”을 “군인 및 군\n무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