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지역연계형 모델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에 인력과 교육·돌봄 시설이 부족해 초등학교나 지역돌봄기관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안전한 이동 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육·돌봄 여건을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어촌초등학교에서 질 높은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계획 수립 주기","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농산어촌 늘봄학교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역연계형 늘봄모델 지정과 운영 지원","description":"농산어촌초등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학교시설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학생의 안전한 이동 지원과 인솔책임자 지정·배치, 운영 경비 지원,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역 교육자원 통합정보시스템","description":"지역돌봄기관과 지역사회 대학·기업 등의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자원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농산어촌초등학교","농산어촌 지역돌봄기관","교육부장관","교육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대학·기업 등"],"conditions":["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초등학교에서 질 높은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n나."},{"sourceId":"proposal","quote":"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어촌 늘봄학교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n다."},{"sourceId":"proposal","quote":"농산어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n라. 농산어촌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의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초등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교시설의 공동활용, 학생의 안전한 이동 지"},{"sourceId":"proposal","quote":"원 및 인솔책임자 지정ㆍ배치, 경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n마. 농산어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돌봄기관, 지역사회의 대학, 기업 등의 인적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자원으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sourceId":"proposal","quote":"도록 지역 교육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