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나 행정정보가 바뀔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변경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바뀌는 주소정보·행정정보에 맞춰 공공·민간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개편에 따른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나 배송 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소정보·행정정보 변경 사전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description":"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변경 범위와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는 공공 정보시스템 개편과 민간 정보시스템 개편 지원, 개편 비용과 부담, 국민 홍보·안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와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사전점검과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건의 처리에 점검 결과·계획 반영","description":"제45조제3항에서 기존의 “건의가”를 “건의, 제43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 및 대응계획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사전점검과 대응계획 수립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대응계획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n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정보 또\n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주소정보등”이라 한다)의\n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정보등의 변\n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sourceId":"pdf-article-43-2","quote":"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n점검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공공 정보시스템의 개편 및 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 지원에 관한\n사항\n2."},{"sourceId":"pdf-article-43-2","quote":"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 개편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n3. 주소정보 변경 등에 대한 국민 홍보ㆍ안내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대응계획\n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sourceId":"pdf-article-43-2","quote":"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n장,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n으로 주소정보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사전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5조제3항 중 “건의가”를 “건의, 제43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 및 대\n응계획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